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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뒤에서욕하고 헛소문퍼트린것두명예회손제에속하나요?

조회수 79 | 2009.12.04 | 문서번호: 106664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4

명예훼손죄또는모욕죄.형법제307조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경우에성립하는죄.형법제311조모욕죄는공연히사람을모욕한경우에성립하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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