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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예회손제가몇조몇항입니까

조회수 274 | 2008.05.20 | 문서번호: 354745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0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고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민750·75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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