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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명수배로공소시효가끝나면다시그사건으로는고소를못하나요?

조회수 175 | 2009.11.23 | 문서번호: 1054601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23

해당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면 그사건때문에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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