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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관탄핵의 발의조건과 의결조건 좀

조회수 53 | 2009.11.12 | 문서번호: 1040880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12

법관 탄핵소추 발의조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 법관 탄핵소추 의결조건: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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