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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대통령제특징중에서 행정부수반의법률안거부권이인정됩니까?

조회수 292 | 2009.11.10 | 문서번호: 103823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10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이 인정됩니다. 실제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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