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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 최근에 소극적 안락사가 법적으로 인정되었나요?

조회수 208 | 2009.11.10 | 문서번호: 1037849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10

예 최근에 소극적 안락사가 법적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극적안락사에 대한 사회적용의가 커질것으로 예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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