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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로에뛰어들어자살하면운전자는아무죄가없죠?

조회수 34 | 2009.10.30 | 문서번호: 102377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30

그렇지않습니다무과실입증을할려면자살할려는사람의유서가있어야하며일반도로에서는최고속도는제한되어있으나최저속도는없어일반도로는무과실을주장하기에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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