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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로에뛰어들어자살하면운전자는아무죄가없죠?

조회수 47 | 2009.10.30 | 문서번호: 102374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30

무과실 주장을 하려면 자살하려고하는 유서를 입수하거나,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임은 무과실가능합니다. 보험사와경찰서에정상참작해달라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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