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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중 조약체결및비준권이있는데 무슨권한인가요??

조회수 804 | 2009.10.22 | 문서번호: 101568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2

조약체결권은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외국과 동맹, 협상, 선전포고, 휴전, 종전 등의 각종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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