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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2정치에서 조약에대한비준동의가뭔가요??

조회수 24 | 2010.06.19 | 문서번호: 130264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9

조약을상대방과맺었다고해서바로효력이발생하는것이아니라입법기관(국회)에서이조약을실행하라고동의를해줘야지효력이발생한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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