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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문법에는 관습법과판례법 또뭐가잇나요?

조회수 137 | 2009.10.20 | 문서번호: 1012466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0

'조리'가 있습니다. 민법 1조에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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