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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사재판권은 어떤법원이갖고있어요?그리고 기각 이무슨뜻이예요?

조회수 37 | 2009.10.19 | 문서번호: 1011422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9

군사에대한범죄를처벌하는재판으로군사재판소에서실시합니다.기각이란원고의소에의한청구나상소인의상소에의한불복신청을이유가없다고하여배척하는판결또는결정.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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