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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생이 담배사다가 cctv에걸리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조회수 86 | 2009.10.15 | 문서번호: 100625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5

만약 신분증을 위조해서 걸리셨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이됩니다 하지만 그냥 얼굴만보고 담배를 줬다면 그 담배를판 사업주만 처벌을 받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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