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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생이 담배를 사러갔다 학생이라고 못사도 범죄인가요?

조회수 169 | 2009.01.20 | 문서번호: 673989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0

아니요 ^^ 현행법 및 청소년 보호규정상 만 19세미만의 청소년은 구입이 불가능하므로 그것은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당연한 일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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