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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적은액수의돈을빌려가서10만원 일부러갚지않는다면 고소할수있나요?

조회수 320 | 2009.10.14 | 문서번호: 1004468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4

돈을 갚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일으키고 이익을 얻겠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되어야만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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