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몇 살이면 반드시 선택할 수 있다'는 절대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만 13세 이상: 법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사를 직접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가사사건 절차상) 그 의견에 상당한 비중을 둡니다. 따라서 만 13세 이상이면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 밝힌 의견이 양육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 13세 미만: 자녀의 의견은 참고사항으로 고려되지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최선의 이익)를 우선하여 연령·정서적 성숙도·양육환경·부모와의 친밀도·양육의 연속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 판단합니다.
- 주의할 점: 만 13세 이상이라도 자녀의 의사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여타 사정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유리한지를 판단합니다. 또한 협의가 가능하면 부모 합의로 정할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