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아동학대는최대몇년징역인가요

조회수 35 | 2009.10.09 | 문서번호: 99806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9

청소년 보호법 제 49조의4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자를 학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학대의 아동나이는 19세미만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