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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18세청소년이살인을햇을경우에요형벌이얼마만큼나오나요.?

조회수 34 | 2009.10.09 | 문서번호: 997486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9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살인하면 일단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서 소년원을 가게됩니다.형별은 판사님의 재량입니다. 일단 살인죄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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