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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열살짜리가살인하면실형을받나요?

조회수 25 | 2009.10.08 | 문서번호: 996888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8

만14살미만이면은형법상은어떤죄를저질러도처벌이없고,형법상의죄를묻지도아니함.만10세이상은보호처분가능.만10세미만은소년원포함한그어떤처벌도없이완전면제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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