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심한장난문자를보냈는데 상대방이신고하면어느정도까지처벌을받나요?

조회수 33 | 2009.10.07 | 문서번호: 99548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7

단발성(1,2회정도) 욕설 음성이나 문자는 처벌하지 못합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킬 정도로 수회,수일동안 보냈다면 법률에 의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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