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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준동의권이뭔가요?

조회수 134 | 2009.10.03 | 문서번호: 98941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3

헌법제60조항에나와있는말로비준이란조약을헌법상의조약체결권자가최종적으로확인,동의하는절차를말합니다.대통령이국회의동의를얻어행하는데국회의동의권을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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