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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등학생집단따돌림을 하면 처벌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62 | 2009.09.26 | 문서번호: 982678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6

단순한집단따돌림이형사처벌의대상이되지는않습니다.문제는집단따돌림의양태가형법상의폭행죄나상해죄,협박죄,모욕죄나가타났을때는형사처벌도가능할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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