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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보호법위반시 형사책임만지고 민사책임은안지나요??

조회수 44 | 2009.09.25 | 문서번호: 98077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5

민사란재판상의법률적분쟁을다루는것으로청소년보호법에위반하는범죄행위는법률적분쟁이존재할수없습니다.무조건형사재판으로전과가올라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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