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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인 상대방이더잘못했으니까강인은무죄가아닌가요??

조회수 21 | 2009.09.22 | 문서번호: 977363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2

누군가한테 맞았다 하더라도 같이 치고 받았다면 폭행죄 성립됩니다. 이는 싸움은 어느 누구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에 기인한 것입니다.(쌍방과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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