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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둑이우리집에들어왔을때죽이면죄지나요?

조회수 110 | 2009.09.20 | 문서번호: 97556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0

도둑이같이칼을들고위협한다면정당방위가가능하나,도둑이별다른저항이나위협이없었을경우과잉방어로인해형사처벌을받을수있으며상황에따라다르므로참고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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