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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녀간의합의하에성관계가 허용되는 나이는 법적으로 몇살입니까??

조회수 124 | 2009.09.18 | 문서번호: 97362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8

현행 형법은 만 13세 미만의 부녀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 사유를 불문하고 강간인정하고요. 그이상이면 금품제공이나,강제적인아닌 합의한성관계는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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