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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위조로걸리면벌금얼마물어야하는지

조회수 21 | 2009.09.18 | 문서번호: 97301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8

사문서위조변조죄라고하는데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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