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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등의원칙이란

조회수 265 | 2007.10.04 | 문서번호: 97056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04

최소수혜자에게최대의이득이된다는것으로 부자나,건강한자,능력이있는자,자격이있는자등에서 이득이되는제도의편성이최소수혜자(병자,장애자)의삶이 지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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