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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각과 각하으 차이점 간단하게부탁

조회수 38 | 2009.09.15 | 문서번호: 969586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5

기각은 한 마디로 패소입니다. 재판에서 진 겁니다. 각하는 절차상의 흠결, 부적법으로 재판자체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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