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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출석부를위조하면처벌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25 | 2009.09.15 | 문서번호: 96911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5

공립학교라면 공문서위조,사립학교라면 사문서위조죄 입니다. 특히 공문서위조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형입니다. 사문서는 교칙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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