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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러면미성년자랑성인이랑관계를맺었다는것자체로는문제가없는건가요

조회수 32 | 2009.09.13 | 문서번호: 96761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3

제305조(미성년자에대한간음,추행)13세미만의부녀를간음하거나13세미만의사람에게추행을한자는~ 즉, 13세 미만이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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