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CCTV를 통해 범죄의 예방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중 어느것이 우선되야 할까요?

조회수 186 | 2007.10.04 | 문서번호: 9630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04

공공의 안정과 이익을 위해 설치되는 CCTV가 일정부분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촬영범위가 일상생활을 침해하지 않는한 사생활 침해로 보기는어려울것 같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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