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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삥뜯길때 문구칼로 찌르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여?? 어느선까지 정당방위가여??

조회수 28 | 2009.09.09 | 문서번호: 96239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9

정당방위가현재의부당한침해에대해서방어하는거죠즉침해받은법익의범위를넘어서보호법익을행한다면그것은정당방위가아니라는거죠.칼로찌를경우에는과잉방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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