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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의도가 전혀없다면 살인미수죄가 절대 적용되지않는건가요?

조회수 13 | 2009.09.09 | 문서번호: 962279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9

정확한 상황을 봐야 판단이 되겠지만 흔히 사람이 죽었다면 의도의 상관없이 무조건 살인죄가 적용되지만 보통 미수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되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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