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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집개를고의로쥐약먹여죽이면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117 | 2009.09.08 | 문서번호: 960812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8

쥐약을 고의로 먹인경우 동물보호법 제6조와 12조, 타인재산손괘죄, 개 주인의 정신적피해와 손해배상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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