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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토바이폭주하는사람을 경찰이 실수로죽이면 경찰은 처벌받나요？

조회수 243 | 2007.10.03 | 문서번호: 95703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03

경찰이죽이지않아도검거를할수있는상황이였는데죽였을경우는살인죄가아닌업무상과실,또는과잉행위로써처벌을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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