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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핸드폰명의도용을했을때받는처벌은???

조회수 166 | 2009.09.03 | 문서번호: 95346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3

공문서부정행사 사용죄에 해당되고 2년이항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겠네요 그래도 미성년자라 정상참작은 될듯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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