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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금치사 법적처분은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43 | 2009.09.02 | 문서번호: 95295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2

제2항의죄중형법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또는제276조제1항의죄를범하여사람을치사한때에는무기또는3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고되어있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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