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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운대 다운받은사람도 죄가있나요

조회수 129 | 2009.08.31 | 문서번호: 950960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31

업로드나 다운로드 역시 모두 복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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