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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가영장가지고기지국에가면본인동의없이도 연락기록을보여주나요??

조회수 52 | 2009.08.31 | 문서번호: 94991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31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면 국가의 수사권행사를 위하여 정당하게 기록열람을 요구하는 행위가 되므로 본인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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