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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생님이학생한테욕한거는무슨죄에해당하나요?

조회수 32 | 2009.08.28 | 문서번호: 947130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28

욕을 했을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이 됩니다. 단순히 욕을 한 경우이며 좀더 개인의 신상등에 대해서 비난한 경우는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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