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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수강간의공소시효는몇년인가요

조회수 21 | 2009.08.27 | 문서번호: 94609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27

강간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공소제기의 효과로서는 공소계속, 사건범위의 한정 및 공소시효진행의 정지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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