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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소부정행사행위는무엇을햇을때벌을받나요
조회수 21 | 2009.08.27 | 문서번호: 94585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27
공문서부정행사죄공무원또는공무소의문서또는도화를부정행사하는죄.일반적으로주민등록증이나면허증제시요구에남의것을제시하는경우위에해당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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