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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옥 구형 실형의차이점이뭔가요?

조회수 1106 | 2009.08.26 | 문서번호: 94474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26

구형은 검사가 형을 판단했을 때이고 실형은 판사가 검사가 올린 형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10년을 구형해도 판사가 5년을 실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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