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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죽은형주민번호쓰면벌받나요

조회수 34 | 2009.08.23 | 문서번호: 94136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23

주민등록법(법률제8435호일부개정2007.5.17)제37조(벌칙)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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