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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조건 먼저 때린사람이잘못인가요?

조회수 43 | 2009.08.22 | 문서번호: 941106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22

서로때렸으면 쌍방과실이지만 한쪽에서 먼저 때리셨다면 어떤이유도 정당방위는 성립안됩니다. 쌍방폭행도 중한 부상을 입은쪽이 피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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