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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식물봉투에담아 쓰레기를버럿는데 터젓대요 그래서 벌금나온다는데 얼마드나요

조회수 35 | 2009.08.22 | 문서번호: 940502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22

경범죄처벌법 제1조 (경범죄의 종류)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아마오물을길거리에버린것으로간주한거같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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