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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위조햇는데 동사무소에서걸리면어떠케되나여

조회수 59 | 2009.08.21 | 문서번호: 93888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21

공문서위조는1년이상10년이하의징역에처합니다(형법제226조), 경찰서의조서내용과담당검사의견해등을토대로판사의판결에따라형량이달라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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