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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식은 부모를 사생활침해죄로 고소할수 없나요?

조회수 206 | 2007.09.30 | 문서번호: 9338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30

부모님과자식사이라해도비밀침해죄등의사생활침해는성립이가능부모에게는자식을부양,교육,징계할수있는권한이있으므로위법성이조각되어범죄가되지는않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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