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자식은 부모를 사생활침해죄로 고소할수 없나요?

조회수 206 | 2007.09.30 | 문서번호: 9338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30

부모님과자식사이라해도비밀침해죄등의사생활침해는성립이가능부모에게는자식을부양,교육,징계할수있는권한이있으므로위법성이조각되어범죄가되지는않을듯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면?
[연관] 자식은 부모를 어떠한이유에서든 때리면안되는건가요?
[연관] 자식이 부모에게 친권포기를 해달라고요구할수잇나요?
[연관] 자식이기는 부모업는대 님이큰잘못한거 아니라면
[연관] 자식이 부모에게 폭력을행사하면 무조건안되나요?어떠한이유에서든
[연관] 자식이잘못해서 부모가 때리는데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연관] 자식이 부모잘못 비난도 못하나요? 부모만 잘난줄알아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