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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에동영상을올렷을때처벌받는기준

조회수 23 | 2009.08.15 | 문서번호: 931583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5

상업적인 목적으로 업로드 한 경우를 뺀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처벌받는 기준은 고소 당했을경우 재판을 통해 손해청구를 하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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